불법임대·부담금 부당 편취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형사고발

부산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위해 지속적인 감사 추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자체감사로 부산 기장군 소재 A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설립자 D씨를 사기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A유치원의 지도·감독 기관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의 설립자 D씨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3년 기간으로 유치원을 H씨에게 불법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원청은 설립자 D씨와 임차인 H씨를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D씨의 학부모 부담금 편취 등 의심 사안에 대해선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자 D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학부모로부터 특성화교육비과 교재비 등 명목으로 받은 1245만 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부산교육청은 학부모 부담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부분에 대해 D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A유치원에는 D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학부모부담금 1245만 원을 전액 회수해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또 감사에서 D씨가 불법 임대기간 중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140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D씨가 2015·2016년 유치원회계에서 재산세와 과태료 납부, 의료비 지출 등 명목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22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이를 전액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이일권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유치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져야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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