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원사태, 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천영, 이하 한민련)가 지난 2월 중단했던 장외 투쟁을 재개했다.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제2의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투쟁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또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민련은 300여명(주최측 추산)의 소속회원들과 함께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인근 원서공원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를 열어 "2월 29일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철폐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규제완화 약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관이 약속한 규제 완화는 이행되지 않았고, 3월 22일자 장관이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의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불가능케 하는 규제 강화 방침이 포함돼, 또 다시 장외 투쟁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휴원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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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와 과잉처벌 조항 철폐, ▲보육기관장이 갖는 최소한의 운영자율권 보장,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 보장 및 최소한의 경영수익권 인정, ▲적정원가 반영한 표준보육료 재산정하고 보육료 현실화 보장, ▲인건비와 시설시 지원 없는 민간어린이집의 적합한 약식장부형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제 도입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 ▲민·관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 등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 약속을 믿고 모든 유보했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복지부를 상대하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단식투쟁, 전면휴원 등 6월 초까지 계획을 잡아 놓은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간 한민련은 이날 원서공원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민련은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박천영 회장의 단식농성(5월 7일부터 시작)과 2주 간의 어린이집 휴원(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