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4월 3일 (화) 14:49

햄버거병 맥도날드 무혐의?...개선 방안 찾는 국회 토론회 열린다

권미혁·기동민 의원,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 웹자보. ⓒ권미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권미혁,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소비자와함께,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검찰이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신장장애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맥도날드는 자체 검사 절차없이 패티를 납품받으면서 식품안전 관련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맥도날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대기업이 식품 판매로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과 대안 등의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햄버거병, 용가리 과자 사건을 통해 보듯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가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외면해선 안 되고, 정부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나치게 생산자 편의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돈은 돈대로 벌면서 관리감독과 책임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일은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본 토론회를 통해 식품안전의 외주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