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보관하고 있다가 '부당 청구'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를 빼돌린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친지 방문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육료를 청구해 부당착복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보조금 부정사용)로 경남 진주시 등의 어린이집 원장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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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으로 출국해 친인척 집에 머물던 만 1세 원아의 2개월치 보육료 78만 8,000원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챘다.

정부는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해 다문화가정 0~5세 영유아에게 소득과 재원에 관계없이 최저 17만 7,000원 최고 39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원장 A 씨는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이사랑카드로 두 달 간 결석한 아이의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것.

일부 어린이집은 아이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하고 '자녀 등원 날짜에 관계없이 결제 해야한다'고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남도내 어린이집 총 29곳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보육료 1,290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