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생리대 무상지급' 등 지방선거 여성공약 발표
민중당, '생리대 무상지급' 등 지방선거 여성공약 발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4.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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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성 공약으로 미투 5대 공약·여성건강권·성평등 실현 제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민중당은 2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5대 공약, 여성건강권, 성평등 실현 등 크게 세 줄기의 여성 공약을 내걸었다.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민중당은 2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5대 공약, 여성건강권, 성평등 실현 등 크게 세 줄기의 여성 공약을 내걸었다.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민중당이 6·13 지방선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2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5대 공약 ▲여성건강권 ▲성평등 실현 등 크게 세 줄기의 여성 공약을 내놓았다.

먼저 미투 5대 공약으로는 ▲권력형 성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실업급여 지급요건 폐지 ▲페미니즘 교육 강화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 대부분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입건 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기소되고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공동대표는 “미국의 경우 1991년 민권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면서 사회적 배상, 강력한 처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민중당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제2의 피해를 양산하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덧붙여 그는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낙태죄 폐지 등 공약 제시

이날 민중당은 여성의 건강권과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민중당은 여성의 건강권과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다음으로 민중당은 여성의 건강권과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건강지원센터 보건소마다 설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무상지급 ▲형법상 낙태죄 폐지 및 임신 중단 허용사유 확대 ▲사후피임약 응급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전환 등이다.

장지화 공동대표는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가난에 대한 낙인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안전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여성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흐름과 전면 배치된다”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고 아울러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단 허용사유를 확대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피임약을 응급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전환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보통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을 보면 피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아이들 스스로가 임신을 하고 안하고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피임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발표한 성평등 실현 공약으로는 ▲남성육아할당제 도입과 영유아 보호자 센터 설치 ▲성평등 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양성평등 승진목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남성육아할당제 도입과 관련해 장지화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남성육아참여율은 10%에도 이르지 못한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일명 ‘사내눈치법’ 때문이다. 부모의 육아휴직 합산 기간 중 40% 이상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얼마까지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민중당 내부의 논의 결과 기본통상임금의 8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박지선 서울 송파구의원 예비후보 “이제는 엄마가 직접정치 해야 한다”

민중당이 2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발언하는 민중당 서울시 송파구 박지선 후보.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민중당이 2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발언하는 민중당 서울시 송파구 박지선 예비후보.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이날 지방선거 여성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미경(경기 화성시), 이근미(서울 구로구), 박지선(서울 송파구), 정세경(경기 안산시), 이미선(서울 강서구) 5명의 여성 예비후보가 자리를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박지선 예비후보는 “나는 평범한 30대 여자다. 적당한 시기에 결혼했고, 적당한 때에 아이를 출산했다. 현재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책임은 엄마에게 간다. 일하는 엄마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엄마는 아이를 스스로 돌볼 수 있지만 경력단절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이제는 엄마가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야 엄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출마한다. 엄마들이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엄마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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