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5월 25일 (금) 10:12

"공보육 완성하려면, 영아중심 가정어린이집에도 반별 지원해야"

울산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울산광역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양경아)는 지난 18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600여명의 참여하에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울산광역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양경아)는 지난 18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경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은 수익이 난다 해서 가져갈 수 없는 공통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를 사용하고 있다"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보육교직원 임용, 열린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보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회장은 "각종 행정적 지도점검 등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국공립과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공보육을 수행하고 있다. 보육의 공적서비스 책임을 국공립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차별적인 지원방식을 변경해 가정어린이집에도 '반별 운영비(또는 인건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박성민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정복금 북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으며 김종훈 국회의원과 울산광역시 송성찬 복지여성국장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발제에 나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는 "공보육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공보육 확충은 다양한 시설유형의 형태로도 가능하며,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분석해 반별 운영비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면 영아보육이 가장 적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는 박초아 센터장(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좌장으로 정은지 학부모(꼬마우주 어린이집), 김향숙 교사(이화숲속어린이집), 김병만 교수(경남대 유아교육학과), 김도형 사무관(울산광역시 보육담당사무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부모 정은지 씨는 "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미지원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방식이 다르다면 보육의 질의 차이를 초래한다면서 울산시 시설수의 50%인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영아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만 차별적인 지원으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며, 하루 빨리 반별 운영비가 지원 시행되기를 바란다. 덧붙여 가정어린이집도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향숙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차이를 줄여야하며, 영아가 1~2명의 결원이 생겨도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싶고, 동일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로 차별적인 처우는 개선돼야 하며, 본인의 직장을 인정받고 싶고 장기근속을 해서 아이들과 행복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만 교수는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이 공보육 확보의 주요 본질이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영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추진을 통해 현장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도형 사무관은 "울산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를 2년 전부터 매년 5개소씩 예산을 잡아 진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울산의 보육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민간어린이집만 무상임대가 가능하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