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취원율 높이고 친육아주택 만들고 ‘이대로만 된다면…’
국공립 취원율 높이고 친육아주택 만들고 ‘이대로만 된다면…’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01 17: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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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10대 주요공약 비교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5개 정당 로고. ⓒ베이비뉴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5개 정당 로고. ⓒ베이비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제출한 10대 주요공약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어플리케이션에 공개했다.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10대 주요 공약을 등록한 정당은 15곳이다. 먼저 주요 5개 정당은 몇 번째 순위로 보육공약을 제시했는지 확인해봤다.

◇ 문재인 정부 지원사격 의지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번 지선에서 독주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10대 주요공약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약 이행방법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 보육 공약을 담았는데, 보육의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은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적었다.

공약 이행방법으로 ‘유아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 초등 돌봄 확대’를 약속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22만 4000명)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취원 아동 비율도 4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열 번째 공약은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이다. 이 공약은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열 번째 약속에서 양육비 지원 강화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를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밝혔다.

◇ ‘저출산 해결’에 발벗고 나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공약 키워드는 ‘저출산’이다. 일곱 번째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서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을 조성하고,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난임)·출산·보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한부모 가정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약속이다.

저출산 해결만을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정책은 현 정부 정책보다 과감하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와 육아 우수동참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난임치료 휴직 최대 90일까지 보장 ▲모자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시간 확대 ▲이른둥이(미숙아) 가정 지원 강화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공공형 실내 놀이터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 공약을 위해서 매년 5.7%로 예상하는 예산 증가분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최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보육공약 최우선, 구체적 공약 돋보이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 참가 정당 중 가장 앞 순위에 보육공약을 배치했다. 두 번째 순위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정책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계좌제, 임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방안, 지자체 보전금으로 아이돌보미 임금 현실화 방안 등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네 번째 공약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에도 엄마 아빠를 위한 약속을 내놓았다. 친육아주택 건립과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친육아주택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주택의 품질과 넓이 기준을 충족하고, 단지 내에 친육아시설을 설치한 주거시설이다.

◇ 공공산후조리원에 보육공약 '올인',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상대적으로 다른 당보다 빈약한 보육공약을 내놨다. 일곱 번째 ‘빈틈없는 공공복지’에서 발견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약속뿐이다. 평화당은 “여성건강과 보육의 핵심인 산후조리는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평균 이용료가 2주에 254만 원에 이르는 등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행방법과 기간은 구체적인 편이다. “산후조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고 2022년까지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병원비상한제·놀 권리 조례… 다양한 보육공약 챙긴 정의당

정의당은 다섯 개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세 항목에 보육 공약을 나눠 담았다. 세 번째 ‘여성이 안전한 마을, 아동이 행복한 도시’, 네 번째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일곱 번째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등이다.

‘여성이 안전한 마을, 아동이 행복한 도시’에서는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포함한 슈퍼우먼 방지 조례 제정 ▲모든 출산 가정에 질 좋은 출산 육아 선물 담은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아동학대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다.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에서는 임산부 및 만 2세까지의 영아 가정 대상으로 임산부·아기 방문간호 무료 실시,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에서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한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부모 놀이지원단 육성을 지원하고 어린이 마을 놀이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지자체 중심의 모험 숲 놀이터와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고 민간 실내 놀이터 관리를 강화한다는 세부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돈 안드는 교육을 완성하겠다”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50% 달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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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018-06-11 12:22:53
국공립 많아지며 교사의 질 향상도 하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와 닿게 좋아지면 좋겠네요

hananims**** 2018-06-11 10:56:03
이번에 정말 다양하고 꿈같은 정책들 많이 나왔는데..그중 반이라도 실현될 수 있은ㆍ까요..보육기관의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ddobi**** 2018-06-01 18:12:21
원내정당 정책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현실은 이모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