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5월 11일 (금) 11:46

19대 총선, 여성정치 후퇴시킨 선거

김민정 교수 "지역구 30% 여성공천 지켜지지 않아"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4.11 총선과 여성정치세력화 평가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4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됐지만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후퇴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4.11 총선과 여성정치세력화 평가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4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됐지만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후퇴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19대 총선은 역대 최다인 4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됐지만 여성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후퇴한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주최한 ‘4.11총선과 여성정치세력화 평가토론회’에서 ‘19대 총선과 여성정치의 발전’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9대 총선은 공직선거법과 각 정당에서 내세운 제도 관철이라는 점에서 보면 후퇴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지역구 30% 여성공천은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러 각 정당에서 내세운 여성공천규칙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성지역구 30% 공천 권고 조항은 10년 전 선거법 개정에 삽입된 조항임에도 이에 대해 각 정당 내의 어떠한 대안도 없고 당내의 합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선은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전략공천에서 여성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선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경선 자체가 정당민주화에 긍정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도입된 국민경선제도와 모바일 투표 방식은 동원가능성 및 조직선거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미정 교수는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당내 공천 당규 합의 및 정당화에 대한 노력 ▲국민경선제도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대안 마련 ▲여성의원들간의 초당적인 연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는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는 19대 총선에서 가장 크게 쟁점화된 부분이지만 새누리당의 지역구 여성공천 30%는 공직선거법과 당헌에 규정된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15%는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상임대표는 “여성정치할당제를 정당 내에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국회의원과 정당 내 여성조직의 강력한 연대, 여성당원들의 지지·지원이 하나가 돼야만 관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민주통합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설명하면서 “여성가산점, 여성추천보조금지원, 여성의무공천, 여성비례제도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여성들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4.11총선 결과를 분석해 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여성정치발전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50여명의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