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5월 18일 (금) 16:31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무엇이 있을까?

[정책풀이 Q&A]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편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다자녀 가정의 혜택 가운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출산은 물론 연애와 결혼까지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등장할 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국가 차원의 과제로 대두돼 있다.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늘리는 것만큼 한 자녀나 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두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펼치고 있는 다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베이비뉴스가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총정리했다.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http://momplus.mw.go.kr)을 찾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Q.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 다자녀 추가공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A. 연말정산 시 자녀 한명 당 150만 원이 기본 공제되며,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특히 출산 또는 입양한 당해 연도 해당자녀는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 2인 100만 원, 2인 초과 1인당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Q.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 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2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Q.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 공급은 어떤 건가요?

A.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그런 후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 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Q. 다자녀 가정입니다. 주택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싶은데 지원해주나요?

A.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한도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의 경우, 1억 원까지,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금리는 최저 연 2.0%에서 연 4.2%까지 지원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A. ‘근로자ㆍ서민구입자금’은 연간급여(부부합산)가 2,000만 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간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까지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7,000만 원 이하, 기타지역 5,000만 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며 시ㆍ군ㆍ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Q.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의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다자녀 가구 요건 상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나요?

A.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Q. 다자녀가정의 전기요금 감액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을 통하거나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됩니다.

Q.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 지원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A.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해줍니다. 차량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주소지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Q. 다자녀 우대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받나요?

A. 2~3명(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상이합니다. 발급받은 우대카드는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크레딧’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출산크레딧’이 뭔가요?

A.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출산크레딧’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이때 둘째 아이는 12개월 동안, 셋째 아이는 30개월 동안, 넷째 아이는 48개월 동안, 다섯째 자녀 이상부터는 50개월 동안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Q. ‘출산크레딧’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출산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에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