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아이 엄마 만난 문 대통령 “의료기기 규제 반성”?

문재인 대통령이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 씨를 만나 “의료기기 규제에 깊은 반성을 안겨줬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있었던 김 씨와 아들 정소명 군의 후일담이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으로 전해졌다.

20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했는데 의료기기법 위반이 돼서 경찰 조사까지 받고 고발당했던 어머니의 사연이 있었다”며 “어제 그 어머니가 직접 나오셔서 대통령 앞에서 사연을 말씀하고 대통령이 어머니와 아이를 함께 격려하셨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최근 김 씨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한 사실이 이윤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걸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고 부대변인은 “김 씨의 노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직접 수입해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아이를 위한 행위가 법이 없어 어머니가 범법자가 됐지만 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법을 바꾸고 제품을 들여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대변인은 김 씨가 문 대통령에게 전한 자필편지를 소개했다. 노란색 종이에 빼곡하게 적은 김 씨의 편지에는 아이의 사연과 김 씨 본인의 이야기는 물론, 어떻게 규제가 혁신이 됐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바라는 점까지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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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대변인은 편지 뒷면에 김 씨가 첨부한 기사 “‘받아쓰기 필요없다’는 문 대통령…3무회의”를 소개했다. 지난해 5월에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 전부 받아쓰는 식의 회의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해당 기사 제목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김 씨는 편지에서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받아쓰기’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보는 ‘받아쓰기’ 시험인 줄 알고 앞으로 받아쓰기 시험을 안봐도 된다고 ‘만세’를 불렀다”고 적었다.

김 씨 아들 정소명 군이 전한 편지도 소개됐다. 정군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그린 그림에 편지를 써 전달했는데, 편지에서 “혈당관리 하는 것은 힘들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하지만, 요즘은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옛날만큼은 힘들지 않다”며 “엄마가 그러는데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정 군은 본인의 꿈이 야구선수라며 직접 사인한 야구공을 문 대통령 내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 의료기기 규제 개편…문 대통령 “규제 때문에 안타까운 일 없어야”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 육상 방안’ 발표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정 군의 어머니 김 씨는 1부 사회를 맡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사연을 설명하고 1형 당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형 당뇨 환우회’ 대표이기도 한 김 씨는 “우리나라에도 1형당뇨인이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과 노력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줬다”며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며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방안에는 ▲규제 과정의 그레이존(예측 불가능성) 해소 ▲인·허가 과정의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혁신·첨단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