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7월 27일 (금) 13:23

엄마들과 함께 만든 '미세먼지특별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병원 의원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 찾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병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국맘카페(20곳)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법으로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뤄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국맘카페(20곳) 엄마들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PM2.5) 관리 권고 수준이 '25㎍/㎥인 것에서 차용한 것으로 현행 50㎍/㎥인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궁극적으로 세계수준까지 맞추자는 운동이다.

강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