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육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구호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8년 신설 또는 확대된 정책 제도들 가운데 엄마아빠가 알아야 할 열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첫 번째는 보육·의료 부문이다.
① 9월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
정부는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어린이.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달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로 지급일을 앞당겼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②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 지원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까지 모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대선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그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문제가 해소됐다.
③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450개소씩 설치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매년 4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확대, 민간매입 활성화, 설치기준 완화 등 확충방식 다양화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373개소를 확충했다. 지난 2월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동 2층과 공공청사 5층 이하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④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12세까지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가 올해부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아 563만 명.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11일, 1회 접종 대상자는 10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생후 6개월이 도래하는 어린이들이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지속된다.
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말까지 도입
정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Bell 방식은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진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Bell, NFC, Beacon 등 다양한 방식 중에서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을 채택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⑥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출석 인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육사업안내’ 매뉴얼 개정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과거 질병 등의 사유에 대해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⑦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6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와 산전·산후 우울증 개선을 돕는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단에 신설된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 검사실·상담실·집단요법실 등을 갖추고, 전문 의료진 및 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문의 02-2276-2276)
⑧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됐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에도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시에 건립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기관. 대전시는 서구 관저동에 6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해 총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⑩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전국 확대
지난 4월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예측·가정방문 조사근거를 제공하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상담 등으로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으로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 보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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