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5월 말 2주 동안 벌일 계획이었던 전국 어린이집 집단휴원 시위는 일단 유보됐다. 집단휴원 시위가 유보됐다고 민간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간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되레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 깨져버린 민·관 공동협의체

한어총 민간분과위의 집단휴원 유보 결정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2월 27일부터 전국 민간어린이집 휴원을 감행했고, 배치교사 없는 전면 휴원을 코앞에 두고,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린이집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나서자 집단휴원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어린이집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 협의했다. 그러나 3월 중순께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측이 애초 협의되지 않은 인물을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시키자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당시 “공동협의체 구성원에 서로 논의 되지 않은 언론인과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규제가 심한 인천의 보육담당자를 선정했다.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협의체에 인천 지자체 인물을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천영 한어총 민간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규제 지침서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침보다 높은 시행령으로 격상시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의 반발에 계속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민·관 공동협의체 회의에 불참하자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 인물을 배제하고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민·관

대화 테이블 구성에 실패한 이후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박천영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8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한어총 민간분과위 소속 회원 수백 명은 서울 종로구 원서동 보건복지부 옆 원서공원에서 릴레이로 집회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 인물이 빠진 민·관 공동협의체 회의를 강행했고, 어린이집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방송을 통해 “자기들 생각과 다른 인물이 민·관 협의체에 포함됐다고 참여를 거부하고 바깥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또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 삼아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에 엄청 대처하기 위해 법령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7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이 휴원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들어간 것이다.

◇ 어긋난 소통의 방법

현재 정부와 어린이집 측의 소통 통로는 꽉 막혀 있는 실정이다. 박천영 한어총 민간분과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안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18일에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보육의 질 제고 등과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이 간담회에 민간어린이집 인사들을 참여시킨 것을 두고, 민간어린이집 측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장진환 정책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노조 집행부가 아닌 비공식적인 인사를 불러 협의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자에 대해 ‘공식’, ‘비공식 라인’이라는 표현자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반드시 민간 위원회에서 모든 제도개선을 결정한다기 보다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장을 마련한 것이지, 누구를 빼고 제외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다. ‘공식’, ‘비공식’ 표현은 불합리한 표현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한어총 중앙이 나서기로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집단 휴원’ 유보를 선택한 이유는 상위 기구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와 발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어총은 6월 초 민간분과를 포함해 모든 분과가 함께하는 4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를 앞두고 있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당초 한어총은 민간분과와 무관하게 6개 분과가 함께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내부적인 요구안에 민간의 문제도 담고 있다. 한어총 차원에서 접근해 같이 협상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