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9월 21일은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동수당 제도는 대통령 공약과는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된 것입니다.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최대 16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100% 보편지급’ 방식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게 됐는데요, 9월 한 달간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나온 보편지급 촉구 목소리들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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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아동수당, ‘보편지급’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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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은 역사적인 아동수당 첫 지급일. 하지만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9월 한 달간 ‘100% 보편지급’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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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청와대입니다.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인한 증빙 제출 등 국민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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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에는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의 ‘반성문’이 나왔습니다. 상위 10% 제외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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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아동수당 보편지급’ 법안을 내놨습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구현하고자” 한다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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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성엄마민중당은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가정의 특수상황으로 신청과정에서 상처 받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며,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아동이라면 더욱 누려야 한다”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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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도 나섰습니다. 12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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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5개 사회복지 학회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보편지급 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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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남 의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서 조속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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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동수당플러스’ 제도를 통해서 100%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보편지급’ 목소리. 국회는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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