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9월 20일 (목) 10:18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6만 호 신혼부부·대학생 등에 공급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확대 계획 밝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까지 20만 호가 늘어난다. 이 중 30%가 넘는 6만 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 2017년 말 기준 37만 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 6000호까지 증가한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 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 3000호 등 두 가지로 나눠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 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 1000호, 2020년 5만 1000호, 2021년 4만 4000호, 2022년 3만 2000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중 30%가 넘는 6만 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호의 약 20%인 4만 1000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진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00호를 공급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57만 6000호 공급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