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문제투성이'

지자체 재정 건전성 저하...서비스 이용자 수요 반영 못해

지난 3월에 발표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만 0~2세와 만 3~5세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로 연령대별 기능 재편이 이뤄졌지만, 이에 적합한 전달과 관리·감독,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난 29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와 만 0~2세 영아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의 대상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2015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2012년도 예산은 약 5조 1,500억 원으로 2008년 약 2조 4,300억 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단기간에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사업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부족 해소,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지난 2월 보육교사 1일 8시간제 도입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 적정원가요소 및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 보육료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응 지방비가 6~7월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향후 정부가 소요예산 중장기 전망 실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 통합성 강화, 평가체계 일원화 등 사업추진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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