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1일 (목) 09:03

최근 5년 여군 출산율 1.56명, 군 어린이집 부족

최재성 의원 “군 어린이집 시설 확충 급선무”

여군 최근 5년 평균 출산율이 1.56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 1.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부족해 여군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여군 출산율’과 ‘전군 군 보육시설(어린이집) 대기인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 1월 기준 육·해·공군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총 128개소, 총 정원은 7932명으로 현재 대기 아동이 3606명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군 출산율은 2013년 1.58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왔다. 최근 5년간 여군의 평균 출산율은 1.56명으로 같은 기간 1.17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보다 높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군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군 직업의 특성상 가족과 가까이 거주하며 육아를 분담하기 어렵고 격오지나 전방에서 근무할 경우 사실상 보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군 보육시설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7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총 정원 7932명을 128개소에 수용하려면, 1개소당 평균 61명 수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대기인원이 3606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1개소 기준 평균 33명 다니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군 운영 어린이집 평균 정원이 61명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대기 중인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최소 60개소가 필요하다”면서 “여군이 육아 걱정 없이 국방 임무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보육시설 확충이 급선무다. 국방부가 나서 여군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