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1일 (목) 15:29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30대 대기업 소속

송옥주 의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 권리 보장 필요”

2017년 육아휴직자 중 약 20%, 다섯 명 중 한 명은 30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가 고동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삼성 5033명, LG 2372명, SK 1937명, 대우조선해양 1424명, 롯데 1285명, KT 1254명 순이었다.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육아휴직자의 20.2%, 출산전후휴가의 1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7.1%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6만 9618명에서 9만 122명으로 29% 증가할 때, 30대 대기업은 1만 2838명에서 1만 8216명으로 42%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 중 30대 대기업의 비중은 2013년 18.4%에서 2017년 20.2%로 매년 증가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모성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었던 기업 내부 문화 쇄신과 사회적 분위기 혁신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수혜 확대를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노동인권이 바로 서야 하며, 이로써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투자금융·하림·OCI·S-OIL·부영, 2017년 남성 육아휴직 '단 한 명'

육아휴직 사용자를 성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대우조선해양 1382명(97.1%), 롯데 534명(41.6%), 삼성 1038명(20.5%), LG 367명(15.5%), KT 172명(13.7%), SK 180명(9.3%) 순으로 사용했다. 괄호 안은 해당 기업의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1424명의 육아휴직자 중 97.1%인 1382명이 남성이었고, 현대중공업은 전체 육아휴직자 235명 중 69.4%인 163명이 남성이었다. 반면 한국투자금융, 하림, OCI, S-OIL, 부영은 2017년 단 한 명의 남성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가 최근 조선업계 등의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업종 변경 등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서의 관점에서 육아휴직 확대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미흡하다. 스웨덴 45%, 노르웨이 41%, 독일 25% 등의 OECD 수준으로 남성 비중을 올려 아빠 육아 참여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