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8일 (목) 09:05

[국감] 부정수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평균 94점?

정춘숙 의원 "평가인증제도 내실화해 안심보육 인증지표로 가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 점수는 94.8점(우수)이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은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1215개 어린이집에서 총 54억 3700만 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교직원 허위등록이 446곳, 아동 허위등록이 264곳,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188곳 등이었다.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이나 적발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2017년 60%로 매년 증가했다. 평가인증 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8월 94.3점으로(우수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기존 인증평가에서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불시점검에서는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인증 점수는 좋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자 처우 및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불시점검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