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9일 (금) 09:24

[국감] 어린이집 평가인증 위한 '반짝 질 관리' 여전

남인순 의원 "평가인증 결과 95점 이상 70.5%, 확인점검 해보니 13.2%에 불과"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위한 어린이집의 '반짝 질 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평가인증을 위한 어린이집의 '반짝 질 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인증 이후 제대로 된 질 관리가 유지되지 않아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에 따르면, 2017년 평가인증 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70.5%이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과 확인점검 점수의 괴리가 매우 큰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2243개소에 대해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9.4%(2006개소)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을 하고,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매년 2800개소의 어린이집을 불시 방문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기간(3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매년 자체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체점검 평균 점수가 98.9점, 2015년 이후 평균 점수가 98.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135개소로 나타나는 등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불시 확인 점검 시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의 점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자체검증 평균 점수는 98.9점으로 나오는 등 평가인증과 자체검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이라며 현장상황에 부합한 서류 간소화를 요청한 청원에 9만 9730명이 서명하는 등 평가인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평가제를 실시할 때는 과도한 서류 업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