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어린이집 2000개 집중점검 실시
어린이집 관할 담당자 배제하는 ‘교차 점검’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명단공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과 유용한 보조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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