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29일 (월) 11:20

[국감] 10대 소득 낮은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안 돼

김상희 의원 “임산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대책 마련해야”

소득이 낮을수록, 10대 산모일수록 출산 전 진찰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17년 한 해 산전 진찰을 4회 이하만 받은 산모가 2404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World Bank의 보편적 건강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범위 모니터링 지표로 ‘출산 전 진찰은 최소 4회 이상’ 받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10대 산모일수록 출산 전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출산한 산모는 총 35만 1284명으로 산모 1인당 평균 15.85회 병원을 방문했다. 출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병원에 가지 않은 산모가 총 497명(0.14%), 1~4회 병원을 방문한 산모는 총 1907명(0.54%)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는 5~9회 1만 4027명(3.99%), 10~14회 12만 7975명(36.43%), 15~19회 14만 5287명(41.36%), 20회 이상 6만 1591명(17.53%)으로 조사됐다.

산모의 소득 수준별 산전 진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6.7%, 차상위 계층의 6.8%가 산전 진찰을 4회 이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분위는 1.3%, 2분위 1.4%, 3분위 1.4%, 4분위 1.0%, 5분위 0.7%, 6분위 0.7%, 7분위 0.4%, 8분위 0.3%, 9분위 0.4%, 10분위 0.6%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전 진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산모도 의료급여 1.7%, 차상위 1.5%로 그 위 소득분위가 0.4%~0.1%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산모 중 21.7%가 산전 진찰을 4회 이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5%는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10대 산모 중 대다수가 미혼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산전 건강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한 산모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 건강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률이 저조한 산모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