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31일 (수) 11:33

서울시교육청, 모든 자치구에 단설유치원 세운다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내놨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 서울시교육청이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내놨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비율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다양한 유형별 공립유치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대책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공립유치원 2022년까지 유아 수용률 40% 확대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 학습권 보장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유치원 감사 전담팀 구성으로 지도·감독 강화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따른 사전 연수 및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책은 현재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단설유치원이 없는 구는 영등포구·도봉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광진구·강북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 매입형 전환 유치원, 2020년까지 40개원 280학급 증설 목표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휴업·휴원·폐원 모집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2019년도 시범 운영 후 2020년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덧붙여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위해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및 행·재정적인 조치도 연계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더 이상의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유치원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 및 '유치원 감사 전담팀' 구성·운영하고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관련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사립유치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히 뿌리 내릴 수 있게 TF 구성·운영으로 사전 연수와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