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1월 8일 (목) 10:47

‘유치원 비리’ 사태… 자유한국당의 이상한 침묵

[카드뉴스] 10월 5일 이후 한 달간 각 정당 논평·성명·발언 찾아보니…

10월 5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으로 치러진 이후, 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논평이나 입법으로 여론에 답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정당이 눈에 띕니다.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개된 여야 5개 정당의 논평·성명·공식 회의 발언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를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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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사태… 자유한국당의 이상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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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으로 치러진 이후, 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논평이나 입법으로 여론에 답하느라 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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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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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이슈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침묵’ 중인 당도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11월 5일까지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공식 논평·성명을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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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진 지 2주 이상 지난 10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때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이 유일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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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약간 다른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자유한국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문제와 ‘유치원 비리’ 문제를 동시에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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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서 이수희 비상대책위원도 “유치원은 자녀나 손주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관심이 낮아지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유치원 이해단체들의 위세에 눌려 있었던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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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위원의 발언도 “(사립유치원 비리 단절 대책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화되기 위해서 1년으로 부족하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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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야당은 어떨까요? 바른미래당은 10월 15일 “강력한 처벌로 유아 교육현장 비리 근절을 촉구한다!”라는 논평을 낸 것을 비롯, 세 차례 논평과 네 차례 이상 공식 회의 발언으로 유치원 비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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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더 적극적입니다. 한 달간 무려 열 차례의 정책위·대변인 명의의 논평이나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제언을 했습니다. 공식 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두 차례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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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만큼은 아니지만 ‘유치원 비리’ 문제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10월 15일 단 한 차례, “추호의 여지도 없는 초강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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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상한 침묵. 사실 한나라당 시절인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한 바 있는 ‘역사’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과연 그들의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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