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1월 23일 (금) 10:29

국공립유치원 18%만 통학버스 운영… 서울은 단 2곳뿐

교육부 "통학버스 전면도입 의지 있지만 시도교육감과 논의해야"

박용진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 중 18%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 중 18%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단 2곳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유치원 충족율 연관 요소 관련 현황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개 중 17.7%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가장 열악했다. 서울은 209개 유치원 중 2개 유치원(1%)만 통학버스를 운영했고, 경기도 1158개 유치원 중 53개 유치원(4.6%)만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반면 강원이나 울산은 각각 절반이 넘는 53.1%, 50.6%의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또한 현재 통학버스의 미운영이 국공립유치원의 충원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발주했다. 현재 연구는 진행 중이다. 연구 중간결과, 충족률이 낮은 17개 시도 약 800여 개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전화조사 결과 통학버스 미운영이 유치원 미충족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미흡이 뒤를 이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실에 "국공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에 통합버스를 운행하는 것에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시도교육감들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3월 도입을 위해 먼저 서울, 경기, 인천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시도교육감은 긍정적인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박용진 의원실은 밝혔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운영 시 소요 예산 추계내용’ 자료를 통해,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23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보통교부금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839개 유치원에서 1002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1개 유치원당 1.2대를 운영할 것으로 가정했다.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은 3908개원이고 유치원당 통학버스 운행대수를 현행 평균 수준인 1.2대, 통학차량당 소요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한다면 전체 23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아침돌봄교실 운영은 5.5%, 저녁돌봄교실은 6.0%였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통학버스 전면도입과 종일반 확충”이라며,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가 전면 운영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방과 후 과정이나 저녁돌봄교실, 아침돌봄교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