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1월 26일 (월) 15:56

“유아교사 지위 향상 특별법으로 권리 보장해야”

[현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격차는 근본적으로 이원화된 부처와 이원화된 제도에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의 격차만 해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다.”(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현장에는 3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20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국정과제 설정에 대해 “지난 정부가 유보통합으로 교사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번 정부는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 격차로 인해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격차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아들이 받는 교육·보육에 질적 격차가 생긴다면 이는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는 결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통해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격차, 부처 일원화 없이 해소 안 돼”

김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김 연구위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전문성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 ▲결국은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것을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재정·행정적 측면으로 나눠 정책을 제언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자격체계 및 양성제도 일원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격을 2급-1급-원감-원장 체계로 통합하며, 어린이집 교사를 단기적으로는 3년 이상 대학, 장기적으로는 4년 이상 학사 수준에서 양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통 임용제도를 마련하고 교직원 배치기준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연령별 교사 대 유아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교사(성인) 대 유아 비율을 비롯한 교직원 배치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의 질, 교사 업무 부담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유아교사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교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경우) 매일 보육활동 준비시간 1시간 30분 이상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 업무시간 공통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교사 인건비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지원 비용을 하나로 모아 교사 호봉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 김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마련 부담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교사가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행정적 측면에서 강조한 것은 ‘유아교사 담당 부처 일원화’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처를 통합할 수 있으나, 우선 유아교사 담당 부처만이라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보다)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윤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왼쪽)와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윤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왼쪽)와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보육 준비시간 확보’ 등 교사 업무시간 공통지침도 마련”

이후 토론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인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특히 복수의 토론자들에게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시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 것이 인상적이었다.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우선 “양적으로 팽창해놓고 사적인 영역이라 하여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지원은 주춤거리는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까지 온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원 운영과 교직원 수급을 시장경쟁에 맡겨놓은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 ▲자격기준에 맞는 처우과 업무배치 ▲영아 담임교사 포함한 격차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보육교사는 7시간 54분이라는 장시간 종일보육과 연중보육이 이뤄진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보육시간 조정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교사의 핵심역할에서 먼저 격차를 없애자”고 말했다. “개정누리과정 시행을 중심으로 교사격차 완화 정책을 실시”하자는 것. 윤 교수는 “교사업무의 관건은 보육이건 교육이건 간에 유아들과 함께하는 활동, 교육과정을 얼마나 질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를 위해 윤 교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을 준비할 물리적 여건이 준비될 것 ▲자율연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교육 관련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것 ▲유아 대 성인 비율을 일원화할 것 ▲개정누리과정 지원비를 교사 지원비로 적극 도입할 것 ▲학과제 교사양성(교사양성 공통교육과정)을 실시할 것 등을 제언했다.

그밖에도 박혜진 새싹유치원 교사, 학부모 대표 장현주 씨, 강민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 박창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견해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