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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원래 의무 아니었어?

[이슈 Q&A]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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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평가인증, 원래 의무 아니었어?

2. Q. 올해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한다는데, 평가인증제가 뭐야? 

3. A. 맞아. 올해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해. 이 제도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야.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증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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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한다는 거지?

5. A.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ㆍ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줘.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3만 9246곳 중 80.2%에 해당하는 3만 1474곳이 평가인증을 받았어.

6. Q.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화가 아니었어?

7. A. 평가인증을 받기 원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 평가해왔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평가인증 이후 제대로 된 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 그러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어. 

8. Q.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9. A. 정부는 의무화를 계기로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 그럼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겠지. 또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니까 보육 품질을 높이는데 이전보다 신경을 쓸 거고.

10. Q. 한편에선 평가인증 의무화 움직임에 우려하는 시선도 있던데?

11. A.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류업무에 시달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지난해 7월, 한 보육교사가 청와대 청원에 인증 서류 간소화를 요청했고, 그 게시물에 약 10만 명이 서명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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