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 정부 책임론 거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21일 “정부의 대책 없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돼 이르면 9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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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0~2세 무상보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3,78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고, 결국 올해 9월경부터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0~2세 시설 이용 영유아에 한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자 너도 나도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보자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육시설이 부족해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0~2세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 이용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도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과연 이 정도의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이 해소될지도 의문이며 이마저도 약 6,6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는 내년에 0~2세 보육료로 3,700억 원, 양육수당 3,300억 원 등 약 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정부는 9월부터 지급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 분 3,788억 원에 대해 당장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더불어 내년에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와 양육수당 7,000억 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만 5살과 0~2살의 영유아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됐지만, 급작스런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이른바 무상보육 정책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오는 7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