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수가 저출산, 이농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체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취약지역 영유아의 보육서비스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보육정책연구소장은 “공보육 강화를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감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보육 강화와 취약지역 영유아의 보육서비스권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제대로 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은 예산 지원의 확대로 보기보다는 운영비의 지원체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사회복지사업법상 24개 사회복지사업법 중 영유아보육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운영비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동남보건대 보육과 김혜금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사업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만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고, 고려대 법무대학원 백승주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 설립 운영에 대한 행정적 허용 조건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수준으로 엄격히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의 난립도 행정적으로 통제가능하게 돼 이로 인한 여유재정자금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근철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이 민간어린이집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법인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은 73.8%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65.8%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인 보육시설은 이제 더 이상 공보육 시설이라고 하기가 무색한 수준”이라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농산어촌은 영유아의 감소로 인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농산어촌 소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 현행 최소인권 기준에 의한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이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므로 보육교육원 인건비 90% 지원의 회복과 더불어 반별 최소인원 지원기준ㄴ을 현행보다 대폭 하향 조정하는 특례를 고려해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베이비뉴스 소장섭 편집국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체계가 바뀌게 된 원인을 보면, 결국 적은 보육예산을 자꾸 쪼개서만 해결하려고 하니 왜곡 현상이 초래된 것”이라며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중대사로 떠올라 있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자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소 국장은 “통제나 규제보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장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보건복지부가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니 그 안에서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한창언 보육기반과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운영비 지원사업 연구를 용역 준 상태이며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과장은 “정부 예산안으로 농어촌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 어려운 곳에 운영비 차등지원을 검토 중이고, 교재교구비도 내년부터 법인어린이집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6억 원을 마련해서 운영 어려운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법인 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제 적용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 소장은 “최근 시행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없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지침으로 정하는 것 또한 당연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제 권고안의 강제시행, 불응시 인건비 지원 중단조치는 행정지도의 일반원칙에 반한다는 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제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 사립학교나 유치원 등과는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 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에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승주 교수는 “공공성이 강한 공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는 헌법상 권익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년문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서 벗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금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조직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정년제한을 강제하려는 것은 지나친 행정통제”라며 “어린이집 원장직은 전문성이 높고 경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합리적인 인력관리정책이 요구되며 정년퇴직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건강한 노후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년퇴직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창언 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제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인건비 지원상한제도 역시 상한을 둔 것일 뿐 근무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한 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200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개별사업안내 지침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는 이미 그 전부터 고시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안내하지 않았다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근철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정년제 권고는 인건비지원 중단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권고가 아니라 강제이며 반드시 폐기돼야 할 과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청객 가운데 부산에서 온 부산 강서구 사회복지법인 옥산어린이집 고혜자 원장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보람되고 이 일이 좋아 보육 사업에 뛰어든 지 15년이 넘었다. 처음 법인 어린이집을 지을 때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고, 내 돈 3억 원을 들였다. 그랬는데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계속해서 줄이더니 정년제를 강제 시행하고 있다. 이제껏 원장 인건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고 원장은 “보육사업안내 지침밖에 모르는데 보육교직원의 정년제를 이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고 하니 마치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어린이집 원장들은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이 있을 때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다”, “토론회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수준이라 실망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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