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4일 (수) 11:37

무상보육 중단위기, 서초구는 시발점에 불과

서초구 무상보육 예산 고갈…서울시 긴급 지원 곧 전국 지자체들로 확산…총선용 정책 파국 맞아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 만 2세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는 지자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서울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예산 고갈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이 되고 만 것.

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85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오는 10일 완전히 소진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 서초구에 한 달간 예산 2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지만 이후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서초구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이제근 팀장은 최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3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올해 확보한 서초구 보육예산 85억 원이 바닥을 드러내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 118억 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7월부터 무상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고갈은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구로구, 송파구, 중구 등도 당장 8월부터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다른 서울 자치구도 사정이 비슷해 줄줄이 예산이 고갈될 예정이어서 서울시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는 국비나 시비의 추가 지원이 없는 한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10월부터는 무상보육 예산 고갈이 경기도, 경남도, 강원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보육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관해 자치단체 예산반영 현황, 집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지방비 3,78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무상보육 대상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늘어 추가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올해만 총 8,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4월 총선용으로 급조된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무상보육이 시행 몇 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부모들의 혼란도 더욱 커져가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