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육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가능

내달부터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가족이 아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간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 휴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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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함으로써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출생 자녀 가정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6월 이미 도입됐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단축 근무를 시행할 경우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인 80만 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근로시간이 짦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월 2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최대 90일까지 휴직이 가능해 고용노동부는 간병 등으로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