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0∼2세 영아 보육료 체계만 검토” 해명

정부는 4일 0∼2세 영아 보육료 체계의 개선을 검토하되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제 2차관의 보육지원 개선 발언과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다.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으로 '졸속행정' 논란이 일자 재정부는 전 계층에 지원하던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제도와 내년에 시행될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2세 보육 관련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보육비 지원에 2조2794억원, 양육수당 지원에 4169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보육비 지원은 3714억원, 양육수당은 3143억원 늘어났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김성원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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