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수당, 만 5세까지 지급해야"

아이를 임신했거나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수당. 양육수당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로 부모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육수당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인터넷육아신문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와 네이버 육아카페 맘스스퀘어(cafe.naver.com/momssquare)가 지난 11월 26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웍스 1층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열린 곽생로여성병원과 함께하는 제3회 맘스클래스(임산부교실)에 참석한 임산부 300명 중 159명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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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올해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중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국민 10명 중 7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전년도 대비 2,377억 7,100만원이 증액된 안이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0~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10가구 중 7가구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0~12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영유아는 15만원, 24~36개월 미만 영유아는 10만원이 지급된다. 과연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양육수당 대상자를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국민들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9%의 응답자가 '많은 국민에 혜택이 가는 보편적인 양육수당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찬성의 뜻을 밝혔다. 현재처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만 양육수당을 줘야한다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0~12개월 미만 영유아를 기준으로 할 때, 양육수당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월 30만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36.9%로 가장 많았다. 국회에서 증액안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의 욕구를 채우려면 추후 10만원이 추가로 더 인상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월 40만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27%로 뒤를 이었고, 월 5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답변도 24%나 됐다.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월 20만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4%에 불과했다.

양육수당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에도 부모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명 중 7명까지 0~5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3~5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 양육수당을 몇 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산부들의 54.1%는 만 5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만 3세까지라는 답변은 27.6%, 만 4세까지는 12%, 만 2세까지는 6.3% 순으로 나타났다.

제3회 맘스클래스는 유한킴벌리, 맘앤앙팡, CJ, 일동후디스, 세종서적, 씨에이팜, 예지미인, 모뉴맘, 캐나다아이스, 루이맘, CAFE & DECAF, 쉘위파티, 리트모, 동화면세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맘스스퀘어는 지난 9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임산부을 위한 태교음악회와 육아강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맘스클래스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