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5월 30일 (목) 13:4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 중 4개 백신 독점상태

김순례 의원 "제2의 백신대란 가능성 있어,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제조·유통경로 다변화 필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특정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 유통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30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백신 중 한 업체가 시장점유율 100%를 점유한 백신은 7개, 50% 이상 점유한 백신은 15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7종 중에서는 4개 백신이 독점상태(100% 점유)였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다. 2018년 2241억 원, 2019년에는 206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결핵예방에 사용되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14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사용했다고 김순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백신 독과점 문제는 비단 BCG백신만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백신 중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바이러스 예방백신인 DTaP, DTaP-IPV, DTaP-IPV/Hib, IPV, 장티푸스 예방백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폐렴구균 예방백신 다당질(PPSV) 등 7가지 백신으로 이에 투입된 2018년 국가예산은 245억 원에 달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금처럼 백신공급을 한 두 업체가 공급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제2의 한국백신 사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독과점에 대한 폐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 유통사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