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8일 (토) 08:47

아동대상 성범죄 1회에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소급 적용 당정, 성범죄 근절 당 특위와 TF 구성 합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정부의 성범죄 관련 시스템이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경남 통영 아동 성범죄 및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피살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26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새누리당의 김희정, 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신의진 원내대변인, 안홍준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성범죄 예방, 처벌, 관리 세 측면에서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정은 먼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소지한 자는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현재 저소득층 저학년 대상의 초등 돌봄교실과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등·하교길 및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에 대한 치안도 강화키로 협의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당정은 공소시효 적용이 폐지된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강간 등 죄질이 중한 성범죄, 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키로 했다.

특히 아동·장애인 상대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또한 강도의 경우 성폭력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큰 만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 범죄도 추가된다.

당정은 여기에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치안과 범죄예방·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전자발찌 전파교란 장치 판매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이뤄진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도 앞으로는 일원화된다. 그동안 성범죄자 관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대상을 전자발찌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해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확대되고, 미성년자도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범죄 알림-e’에 접속하면 누구나 성인인증절차 없이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읍, 면, 동),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당정은 성폭력 피해자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아동통합센터 등 세 군데 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살인 등 고위험군 강력범죄자가 만기출소 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국가의 감독 하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성폭력 가해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 폭력 근절 대책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새누리당은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 특위와 정부 TF가 분기별로 연석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