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돌려막던 무상보육 내달 중단 위기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다음 달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이달 보육료부터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9월 이후 보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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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 중단 선언을 했던 서초구는 다른 구의 10월 분 예산 20억 원을 긴급하게 당겨 받았지만 또 다시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서초구의 경우 전체 무상보육 대상자 중 소득 상위 30%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모두 9월 분부터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1일 총리실 주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사로 구성된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추정) 가운데 당초 예측하지 못한 보육수요가 7만 명 정도 늘어나면서 추가 소요되는 2,851억 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이 외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무상보육확대로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분 3,800억 원과 신규 이용아동 증가분 약 2,800억 원 등 6,600억 원을 모두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정책은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지방 총 예산이 50%에 육박할 정도”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체사업은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지자체로선 한계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또한 구 위원은 “영유아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자체와 상의 없이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내놓는 정책은 정책의 파트너로서 지방정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구 위원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일정은 없다”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들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