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더뎌짐에 따라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내 종합복지관 또는 도서관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함께돌봄은 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는 69개로, 올해 목표치 150개소 대비 설치율이 47%에 불과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천·전북·경기지역은 올해 목표의 30%도 채우지 못했다”며 “평균 이행률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7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전의 경우 올해 단 1곳도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인천·충남도 올해 겨우 1곳에 추가 설치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 등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점검 등 집행을 독려 중에 있으나 전기세와 관리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없어 설치 후 운영 부담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리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 3910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9만 358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1만 3176명의 학생들은 여전히 돌봄교실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다함께돌봄센터 마저 설치 속도가 더뎌 초등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경기지역의 6760명의 학생이 방과 후 돌봄을 기다리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다함께돌봄 설치 이행률은 28%로 올해 목표 32개 중 9개만이 설치됐다. 강원·충남·충북의 경우도 평균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돌봄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를 대체해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이 33%에 그치는 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2022년까지 계획된 1800개소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장소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주민공동시설 등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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