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 소리 안 듣고 보육의 질 높일 수 없다”
“보육현장 소리 안 듣고 보육의 질 높일 수 없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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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육교직원노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날 기자회견 열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2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강조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가짜 휴게시간 필요 없다 8시간 노동 보장하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차별 임금차별 즉각 해결하라.”

“대체교사 무기직 전환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이하 노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며, 보육체계 개편안 문제, 휴게시간 문제, 대체교사 문제,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3월부터 기본보육(9시~4시)과 연장보육(4시~7시 30분)으로 나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순미 노조 위원장은 “기본보육시간 전인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담임교사가 당번을 할 경우, 당번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휴식과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교실을 나와야 한다. 연장반 교사는 3시부터 출근”이라면서 보육의 공백을 꼬집었다.

연장반 교사 수급과 관련해, 노조 측은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대부분 보조교사들은 육아를 하기 위해 오전 시간대를 지원한다. 연장반(오후) 교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본 보건복지부는 원장과 담임도 연장교사를 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다”면서 “현장을 알면 절대 이런 대안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뀌는 보육지원체계 내에서 보육교사의 하루 업무시간은 대면보육 7시간, 행정업무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사들은 1시간 행정업무도 말도 안 된다는 반응. 행정업무는 매일 2시간 30분~3시간 정도, 매일 해야 하는 키즈노트 40분, 일지 작성 39분, 교실 청소 35분, 세 가지만 합쳐도 1시간 54분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일지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휴게시간과 관련해 지난 6월 노조가 실시한 ‘2019 전국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736명 가운데 502명(68%)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보육노동자들의 1시간 공짜노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처우와 직결된다”

노조 측은 “보육교사의 경력차별과 임금격차를 해소해 지위를 향상시킬 때 만이 보육의 질은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노조 측은 “보육교사의 경력차별과 임금격차를 해소해 지위를 향상시킬 때 만이 보육의 질은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노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비교해 10년 근무기준 연간 612만 원의 현격한 급여 차이와 근무경력 인정도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육교사의 경력차별과 임금격차를 해소해 지위를 향상시킬 때 만이 보육의 질은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교사 무기직 전환도 촉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체교사는 “일주일씩 단기 파견되는 대체교사는 업무특성상, 근무여건상 적응력과 순발력은 물론 보육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고용의 주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회성, 프로젝트사업이라고 2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장에게 대체교사 채용권을 주고 일당 8만 원의 일용직 채용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2년 단기계약직’, ‘일당 8만 원 일용직 대체교사’는 실제적인 보육현장의 단면"이라고 말한 대체교사는 "보육의 질은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며 돌보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직결된다. 대체교사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2년 단기계약직의 티슈노동자가 될 수 없다. 고용안정을 통해 대체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도 주장했다. 노조가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와 '평가인증 개선'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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