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0월 2일 (수) 16:51

[국감] 분만 건수, 중산층 높고 최저소득층·최고소득층 낮다

김광수 의원 “저출생 원인 정확히 진단해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분만 건수는 소득 7분위 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소득분위별 분만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분만 건수 30만 3009건(소득 결측 제외) 중 소득 7분위가 4만 7122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이어 8분위 4만 5525건(15.0%), 6분위 4만 2900건(14.2%), 5분위 3만 5477건(11.7%) 순이었다.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1만 6059건(5.3%)으로 분만 건수가 가장 적었으며, 이어 10분위 1만 7180건(5.7%), 3분위 1만 8219건(6.0%) 순으로 분만 건수가 적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5~8 소득구간(월 소득 인정액 461만 3536원 이하~922만 7072원 이하)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최저소득층인 소득 1구간(138만 4061원 이하)과 최고소득층인 소득 10구간(1384만 608원 초과)의 분만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분만 건수 8만 5990건으로 전체의 26.7%, 서울이 5만 9891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경기와 서울이 45.3%로 절반에 육박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분만 건수 감소율은 25.6%였으며 전북이 33.6%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전남(31.6%), 강원(30.9%), 경남(30.6%), 서울(30.0%) 지역은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착화되어가는 저출생 문제로 인해 ‘저출생 쇼크, 저출생의 덫’에 빠져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75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 구간별 분만 건수를 분석해보니, 중산층으로 불리는 구간의 분만 건수가 높았고 저소득층의 분만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농촌지역도 30%가 넘게 분만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만을 모색하려는 기존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제1·2차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된 저출생 관련 재원은 80조 원이 넘고,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약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63조 원에 달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 및 저출생에 대한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