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당 2만 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류대행 기승
[국감] '건당 2만 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류대행 기승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D
정춘숙 의원 “한국보육진흥원, 대행 및 거래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 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가 판매되고 있다. ⓒ정춘숙의원실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 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가 판매되고 있다. ⓒ정춘숙의원실

부모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혹은 등급을 보고 아이를 맡긴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관찰일지 등의 서류가 대행업체를 통해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검색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 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가 대행업체로부터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서류 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흥원이 적발한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41건에 불과했고 올해도 19건에 불과했다는 것.

올해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시행됐다. 전국 어린이집 중 82.9%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검색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이라고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다수 검색된다. ⓒ정춘숙의원실

정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직전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으로 최우수 어린이집이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을 저지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2018년 기준 94.2점으로 우수등급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허위 작성된 서류로 부실한 검증과정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실한 검증 탓인지 고득점의 평가인증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이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은 인증 취소 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 추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로 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있는 현실과 거짓 서류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육진흥원의 허술한 평가인증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행 및 거래사이트 사전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와 어린이집 환경 분석(종사자 처우, 1인당 담당 아동 비율, 가족경영 등)을 통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