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0월 17일 (목) 10:22

[국감] '건당 2만 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류대행 기승

정춘숙 의원 “한국보육진흥원, 대행 및 거래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해야”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 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가 판매되고 있다. ⓒ정춘숙의원실

부모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혹은 등급을 보고 아이를 맡긴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관찰일지 등의 서류가 대행업체를 통해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검색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 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가 대행업체로부터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서류 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흥원이 적발한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41건에 불과했고 올해도 19건에 불과했다는 것.

올해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시행됐다. 전국 어린이집 중 82.9%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검색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이라고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다수 검색된다. ⓒ정춘숙의원실

정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직전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으로 최우수 어린이집이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을 저지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2018년 기준 94.2점으로 우수등급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허위 작성된 서류로 부실한 검증과정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실한 검증 탓인지 고득점의 평가인증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이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은 인증 취소 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 추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로 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있는 현실과 거짓 서류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육진흥원의 허술한 평가인증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행 및 거래사이트 사전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와 어린이집 환경 분석(종사자 처우, 1인당 담당 아동 비율, 가족경영 등)을 통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