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표창원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취업제한 확대해야”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반 가정집에 방문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0월 8일 한 엄마가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23일 오후 2시 현재 2만 6623명이 동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할 기관은 제외돼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에서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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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여성·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데 어떤 제한도 없어 성범죄 재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새로운 기관을 추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새로운 기관을 추가할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의 밀접성이 매우 강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같은 기관은 법률로 열거하되 추상적인 내용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이후 기관을 추가하는 데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너무 많다"며,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