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되레 보육정책에 대한 각계의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의 보육정책이 공급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보육비 지원만 확대하고 있어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젠더사회연구소 이숙진 소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등 최근 보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취학 아동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 소장은 “보육비 지원정책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등록과 대기자 수가 전에 없이 증가했고,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신설되는 등 공급자 우위의 운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게다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비 지원 확대는 지자체의 보육서비스 중단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국가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공급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공급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보육비 지원확대만을 발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겨버린 채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비상식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소장은 “서비스의 공공성은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국가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고 쓰여 지는가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편적 서비스 이용은 보장하되 아동별 지원형태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의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구분 없이 12시간(07:30~19:30)을 기준으로 양육자의 취업여부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보육비 지원의 적절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이 소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화 및 현실적 예산배정 ▲보육법인 추진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양육수당의 서비스로의 전환 ▲표준보육비용 재산정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이원화 ▲보육서비스 소득별 차등부담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조직부장은 “막대한 보육재정과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보육재정의 투입에 있어서 보편적복지의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투명하고 현실적인 재정투입과 철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모든 아동에게 하루 12시간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보육에 대한 과잉수요를 유도한다”며 “취업여부나 건강 등 부모의 상태를 기준으로 기준보육시간을 이원화하고, 기준보육시간을 초과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보육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정경자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정책 방향이 아동 발달과 부모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은 저출산과 여성노동력 활용을 대비한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보육정책은 무엇보다 영유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향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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