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 토론회 11월 1일 개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 토론회 11월 1일 개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3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위해선,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바꿔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됐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민간이 전달, 공급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채 과도한 경쟁에 내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까지 결합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아동수 대비 14.2%다. 노인 분야는 더 열악한 수준인데 노인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으며 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재정립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노동단체,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통과가 시급함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11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사회를 보고,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함께한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