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0월 31일 (목) 15:42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 토론회 11월 1일 개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위해선,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바꿔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됐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민간이 전달, 공급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채 과도한 경쟁에 내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까지 결합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아동수 대비 14.2%다. 노인 분야는 더 열악한 수준인데 노인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으며 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재정립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노동단체,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통과가 시급함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11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사회를 보고,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