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사업 예산부족 차질 우려

정부의 보육 복지정책 중 하나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부족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질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특성상 하반기에 이용이 급증하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심각한 예산부족이 우려된다.

2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울산과 충남 천안에서 시범운영된 뒤 2008년 전국 65개 지자체, 2009년 전국 232개의 모든 지자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0년 2만7000여가구, 지난해 3만8000여가구, 올 들어선 6월까지만 3만1000여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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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예산의 70%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맞춰 2010년에 202억원, 지난해 402억원, 올해 43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4% 상당의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반기 예산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에는 예산 소요비중이 상반기에 33%인 데 비해 하반기에는 67%로 3분의 2 정도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성부는 하반기 예산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아동돌봄사업 지침을 변경해 시간제의 경우 월 단위로 사용시간을 한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관련 예산수요가 집중된다"며 "기간에 관계없이 480시간을 사용할 경우 예산부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매월 40시간 이내로 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듬해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예산부족 현상이 빚어졌다"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료는 의무지출이지만 이 예산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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