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처벌해야"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평범한 서민인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법에 호소하는 것이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피해 대책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뻔뻔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2010년 봄 생후 16개월 된 손녀를 잃은 김선주(가명) 씨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김 씨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31일을 가습기살균제 사태 1주기로 보고,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피해대책과 보상 등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 소속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족 9명은 이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주)글로엔엠 등 10개 기업에 대해 과실치사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폐손상, 폐이식 등으로 인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 26세대 37명도 이들 기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김　씨는 “오늘로써 정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지 1년이 됐다. 1년이 지났음에도 관련기업은 피해대책 논의는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다. 어쩜 이렇게도 뻔뻔한가”라며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이어 김 씨는 “앞서 개인적으로 피해자 6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서민이다. 그런데 가해기업은 대형 로펌을 통해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한다. 우리가 어떤 변호사를 대서든 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다. 강간죄나 강도죄만 죄질이 나쁜 게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도 그들처럼 죄질이 나쁘다. 반드시 처벌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집행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모든 정부부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만 할 뿐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해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과장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넘겼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기업의 처벌과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 31일 지난해 봄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동물독성흡입 실험을 통해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해당 물질이 포함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를 강제 리콜했으며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안전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하다’라고 광고한 일부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이 피해대책과 보상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