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보육의 주체가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법무법인 예손 이상동 변호사는 “어린이집에게 방대한 분량의 설치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강력한 규제수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강화 추세에 있다”며 “이로 인해 보육서비스 공급자가 보육의 중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자칫 규제의 대상으로만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개최한 ‘2012 보육위상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참석해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은 단지 보건복지부가 보육시설에 회계처리기준을 명시한 기준 정도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임에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법규 이상의 현실적 구속력을 지닌다”며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고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재무회계규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동남보건대 보육과 김혜금 교수를 비롯해 노무법인 세광 이준 노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배도 책임연구원, 새싹어린이집 이인숙 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문경자 정책부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유정민 사무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류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부모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면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서비스 질의 향상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근로시간 초과, 낮은 임금 등 보육교사 처우문제는 물론 보육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복잡성 등 유아·보육 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하기에는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 등 문을 닫는 처벌만큼은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많이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보육정책 개선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날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를 잘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무상보육이 최근 위기를 겪고 있고, 전계층 무상보육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영유아 무상보육을 약속한 만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진 의장은 “무상보육이 무조건적으로 훌륭한 보육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보육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오늘 토론회 결과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열심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현재 예산 정부안은 확정된 상태로 당정 조율기간인데 여당에서 보육에 대해 의지를 갖고 얼마나 끈질기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시기”라면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보육문제와 보건복지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보육예산 확보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심부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양육수당은 전 계층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총선 공약을 조급하게 준비하느라 만들어진 잘못된 공약은 늦더라도 인정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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