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2월 18일 (수) 10:57

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조례 제정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안전 사각지대인 공사장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소규모 공사장은 예외로 적용돼 통행로 주변 공사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해당 건축 관계자는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시설?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 설치,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등이다.

구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해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조례에는 석면, 주변 환경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 시 인근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고, 설치된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 관계자가 보수 등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 관리, ▲공공도로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구는 추후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서초’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