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9월 10일 (월) 19:24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위 구성

총 18인으로 구성…올해 12월 9일까지 활동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 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제안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올해 12월 9일까지 활동하는 성폭력 대책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맡는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는 국회차원에서 성폭력 방지와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성폭력 방지 및 처벌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고자 국회 내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아동여성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 아동여성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수차례 당정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점검한 내용들을 국회 성폭력대책 특위에서 충실히 심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성폭력 대책특위 활동과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성폭력특위에서 심의된 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때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촘촘한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소속 의원 주최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정책 토론회는 11일 ‘성폭력 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박인숙 의원), 13일 ‘성범죄 양형기준은 과연 적절한가’(김희정 의원), 18일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황과 개선방향’(김희정 의원), 19일 ‘성범죄자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신의진 의원) 등의 순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