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9월 19일 (수) 12:55

"출산·육아에 투자하는 기업이 성공한다"

김동열 연구위원 "가족친화경영은 곧 기업경쟁력 확보" 여성근로자 유연근로선택권, 휴가적치제도 도입 등 제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탈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출산에서 탈피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1970년 4.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명으로 OECD 평균인 1.6명보다 낮은 실정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과 출산·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없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발 벗고 나서 기업 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신부, 육아맘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로선택권 부여나 최장 5년의 휴가적치제도 도입 등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1가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족친화포럼 회원워크숍에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활용'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가족친화포럼 회원워크숍'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출산·육아지원을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면서 잠재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결국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의 생산주력세대가 현재의 40대에서 2028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된다”고 염려했다.

지난해 UN인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았으나, 2060년에는 최저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는 인구보너스가 소멸되면서 잠재성장률은 크게 하락될 예정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4%에서 2030년대에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출산·육아지원은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은 물론 가족·사회의 유대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출산·육아지원제도는 꼭 필요한 복리후생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핵가족화와 맞벌이의 확산으로 '출산·육아지원제도'의 우수성은 직장 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은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결근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독일 '헤르티어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친화기업의 생산성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30% 높았으며, 뉴질랜드 조사에서도 가족친화제도의 사용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11%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출산·육아지원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출산휴가 사용자는 2005년 4만 1,000여 명에서 2010년 7만 6,000여 명으로 1.8배 증가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5년 1만 1,000여 명에서 2011년 5만 8,140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004년 104명에서 2011년 1,402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육아의 주체를 엄마에서 부모 공동으로 변화시키고 일과 직장중심에서 일-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변화가 시급하다”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함은 물론, 평소 초과근무를 통해 휴가를 최대 5년까지 적치토록 해 적치된 휴가를 출산이나 육아 휴가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적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의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엄마채용장려금'과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며 “출산율 2.0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예산 2.0시대를 열어, 현재 GDP의 0.7%에 불과한 저출산예산의 비중을 2020년 GDP의 2%까지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육아관련 수당의 중산층 확대 ▲2~30대 미혼율 감소를 위한 소액 보증금과 월세로 입주가능 '국민연금 렌트아파트' 공급 확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미혼모 대안학교'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 가족친화포럼과 기족친화인증제란? = '가족친화포럼'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협력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3월 창립한 자발적협의체다. 이날 포럼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가족친화기업 우수 경영사례 등을 듣고 기업의 출산·육아지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센터를 통해 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운영요구사항이나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인증이 부여된다.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5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