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14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101.9MHz)의 ‘전경윤의 아침저널’ 전환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이 스스로 약속한 보육 및 저출산 정책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번 정기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은 70% 복지국가로 가겠다’ 며 어린이집 못가는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2,700억 원을 언급했다. 또 신생아 예방접종을 민간 병원에서 맞아도 국가가 지원해주겠다며 예산도 200억 되는데 300억으로, 방학 때 결식아동 예산은 280억을 주장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와 함께 예산안 날치 무효와 수정촉구 결의안 제출했는데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 정 최고위원은 “어렵지만, 반드시 관철해야 할 일이다. 명백한 잘못이므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우선 예산을 날치기한 후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도 전화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의 삭감 중 특히 복지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방학 중 무상결식 아동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예산 등 증액된 부분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한나라당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라며 반박했는데 어떤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헌법 57조에 근거해 통상적으로는 어디든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이라고 부르는데, 용어자체를 트집 잡아서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본질적이고 어불성설이라 할 수밖에 없다. 70% 복지라고 말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4일 방송된 파워인터뷰 1부(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와 2부(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중 일부이다.

<1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전화인터뷰 내용 中>

Q :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통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A : 예산은 기본적으론 국민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걷어서 어디다 쓸 것인지 이건데 이건 국민들께서 직접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직접 못 보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세금 있는 곳에 대표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 아닙니까? 의원들의 기본사명이 돈을 어디서 얼마나 걷는지, 어디다 쓰는지 이걸 자기들 의원 총회하듯이 힘으로 완력으로……. 개인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함께 법안을 10개를 일방적으로 이른바 직권상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박정희 유신독재나 오공 때 그때도 이런 식으론 안했어요. 뭐냐면 국회법에 보면 제출된 법안은 15일이 되기 전까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국회법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15일은 커녕 그냥 서랍에 막 들어온 법인데 그냥 뭐 직권상정이다 해서 땅땅땅 두들겨버렸는데 그러면 법이라는 게 국회의장 한사람 있고 한나라당 의원총회면 무슨 법이든지 두들겨버릴 수 있단 얘긴데 이건 민주주의 유린이죠. 기본을 유린한 거죠.

Q :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다시 짜야 되고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이라든지 4대강 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 이런 걸 철회하거나 폐가하라 이런 입장이군요.

A : 당연합니다. 지금 물론 힘으로 경위를 동원해서라도 주먹 센 사람들, 한나라당이 초선이 많아요. 100명 가까이 되는데 젊고 힘이 있으니까 완력으로 야당 위원들을 제압해서 무력 사용 인건데요.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방망이로 쳤으니까 법이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나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헌법에서 이렇게 무도한 일을 저지른데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저항권을 행사할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옳지 않으면 여기에 항거하는 것은 당연하죠. 특히 우리 아들들, 젊은 병사들, 원전수주 대가로 파병한다는 것, 따져보고 토론하고 얼마나 국민들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원에 상임위에 상정, 상정이라는 건 법 올려서 심의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서랍에 들어 있는 거 꺼내갖고 땅땅땅 쳐버렸단 말의에요. 이건… 탱크로 집권한 사람들도 국민들 눈치는 봤거든요? 이분들은 뭘 믿고 야당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고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또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국민의사를 짓밟은 거거든요. 어제 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했다는데, 1997년도에 당시 신한국당정권이 노동법 날치기를 심야에 새벽에 몰래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날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정권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는데 이번 예산 날치기를 통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경고를 자신들에게 했는데 정확한 얘기라 봅니다.

Q :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여권실세들, 주요 지도부의 지역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긴데요. 그게 야당에서도 의원들도 문제가 된단 지적도 나오고요. 이런 형님예산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A : 이게 개인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형이라 그래서 국민세금을, 국민세금이 자기 돈입니까? 자기 통장입니까? 지역구 사업에다가… 3년 동안 1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연실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남용하면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자, 이제 앞으로 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 보편적 복지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이렇게 선도하니까 한나라당도 거기에 장단을 뒤쫓아 온 거예요. 지난번에 정기국회에서 대표라는 분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은 70% 복지국가로 가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못가는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 이래서 2,700억 예산 자랑도 했던 거거든요? 홍보도 하고. 이런 거 싹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70%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나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국회 연설에서, 그리고 뒷받침하겠다고 예산 발표한 걸 깎아버린 것, 이거 방학 때 결식아동예산 280억 또 신생아들 낳으면 예방접종, 민간 병원에 가서 맞아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 이 예산도 200억 되는데 300억, 이것도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복지예산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고 형님이 요청한 예산은 그냥 신성불가침처럼 예결 소위원회에 들어갔던 민주당 의원들 말씀 들어보면 형님관련 예산만 나오면 한나라당이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건 손 못 댄다고 이런 권력이 있습니까?

Q :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연대 특별기구설치도 주장하셨는데 어떤 취지가 있는 겁니까?

A : 절망한 국민들, 분노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음번에 정권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전망, 희망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봤던 말이에요. 야권이 하나가 되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봤기 때문에 예산날치기 무효와 투쟁에서도 연대와 연합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 되서 나중에 정권유치를 위한 연대 연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Q :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부턴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장을 합니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 : 엄동설한에 장외 투쟁이란 게 어렵죠. 시민들도 동참하시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하나 워낙 이분들이 저지른 일이 민심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마음속엔 분노가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민주당이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와 함께 예산안 날치 무효와 수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한번 통과된 예산안을 되돌릴 수 있느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논의가 어려울 텐데 말이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A : 어렵죠. 어렵지만 반드시 관철해야 할 일이죠. 이건 명백히 잘못인데 이건 사실 한나라당 의원 총회한 거거든요. 의원총회가 뭐 대단한 겁니까? 의지만 가지면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명백한 잘못들에 대해서 우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산 이렇게 날치기 하고 나서 대통령이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신문에 났는데 도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전화인터뷰 中>

Q : 이 처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인데 예산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진보신당 입장에선 복지예산 삭감 관련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전부 삭감되고 날라 갔습니다만 특히 복지 관련에선 간병인 예산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그리고 또 방학 중 무상결식 아동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예산, 이런 내용에서까지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에 관한 예산 모두 1조 1천억 정도가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Q : 근데 한나라당 입장은 국방비 예산을 최근 상황에 따라서 늘리는 바람에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지만 민생사업 예산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갖고 과거보다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증가율에 있어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많은 복지예산이 4대강 때문에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이것은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70% 복지를 얘기하면서 꼭 필요하다, 꼭 챙기겠다고 한나라당 안상수대표가 약속한 양육수당 이런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 : 한나라당이 이례적으로 진보신당 지적에 대해 반박했는데 당 예산결산위원회 명의로 상임위의 증액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삭감이라 표현한건 잘못됐다, 용어부터 정확하게 써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A : 우리 헌법 57조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에서 정했던 예산은 정부가 동의한 예산이고 예결위에선 그 상임위에서 정부가 동의한 증액된 예산을 갖고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법적 패인이 뭐라고 하든 통상적으로는 국회에서도 만약 예결위에서 삭감하게 되면,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부원안에다가 애초에 예결위에 올라가면 한번은 삭감된 예산을 심사하고 한번은 증액된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트집 잡아서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본질적이고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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